- 전체
- 뉴데일리
- 뉴데일리 경제
- 대구·경북
- 충청·세종
- 부산·경남
- 호남·제주
- 경기·인천
-
[인터뷰] '감찰무마 폭로' 김태우 "김명수 사법부가 정치보복… 재판은 기울어진 저울추였다"
... 기소했다.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하의 1심과 2심에서 모두 ... 박정화(사법연수원 20기) 대법관도 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다. 박 대법관은 좌파 성향 판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
2023.05.24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한변, '법의 날' 맞아 사법정상화 촉구… "김명수, 지금이라도 사퇴하라"
... 선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특히 한변은 김명수 대법원장을 겨냥해 "사법부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사법부 ... 상위 10%에 해당하는 법관 가운데 연장자순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보직 기준 입법화 △법관들의 나태와 ...
2023.04.24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위원회가 사장 추천" 방송법 직회부 위법… 국민의힘, 권한쟁의심판 청구
... 공영방송 이사회 추천권을 줄였고,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된 공영방송 사장 등을 쉽게 바꾸지 못하게 하는 ... 이석태·이미선 재판관 후임에 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이 임명됐다. 두 사람 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인사지만 ...
2023.04.14 뉴데일리 > 정치 > 이도영 -
"대법원장이 사법제도 불신하게 만들다니"… 한변 등 시민단체, 공수처에 김명수 고발
... 변호사모임(한변)과 5개 시민단체가 지난 11일 김명수 대법원장을 직권남용죄, 허위공문서작성죄, 위조공문서행사죄(동행사죄) ... '대법관 후보 꼼수 추천' 의혹을 언급했다.김명수 대법원장이 2020년 측근 판사를 대법관에 임명하기 위해 ...
2023.04.12 뉴데일리 > 사회 > 서영준 -
[인터뷰] "김명수 대법원장 비리, 신속히 조사하라"… 부패 신고한 애국순찰팀 황경구 단장
"김명수 대법원장을 둘러싼 공관 사적 이용 의혹에 비하면 감사원장의 관사 개·보수 문제는 새 ... 의혹'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했는데... "김명수 대법원장은 2017년 7월 대법원장에 임명된 뒤 시설 노후와 ...
2023.04.10 뉴데일리 > 사회 > 서영준 -
尹, 김형두 신임 헌법재판관에 임명장… '검수완박 무효' 이선애엔 훈장
윤석열 대통령이 김형두 신임 헌법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김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추천을 받은 인사다. 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 재판관은 윤 ...
2023.04.06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 -
[류근일 칼럼] 더불어민주당, 악법 발의 폭주···"체면 내던지고 발악, 막가는중"
... 찍어내고, 사법부는 법적 반대 쾅쾅 기각하고이게 법인가 폭력인가?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발의한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 박탈법안, 역시 더불어민주당의 KBS 수신료 인상법안, 염치도 체면도 내던지고 발악을 한다. ...
2023.03.30 뉴데일리 > 칼럼 >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
민주당, 이번엔… '대통령의 대법원장 지명권 박탈 법안' 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장후보를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지명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문재인정부에서 ... 대법원장은 오는 9월 퇴임을 앞두고 있는데, 새 대법원장 임명 과정에서 대통령의 임명권을 제한하겠다는 의도로 ...
2023.03.29 뉴데일리 > 정치 > 이지성 -
이선애 헌법재판관 퇴임… "지난 세월 고민은 결정문에 남겼다"
... 정말 감사했다. 모두의 건승을 빈다"고 인사를 전했다.이 재판관은 2017년 3월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임명됐다. 그는 중도·보수 성향의 재판관으로 평가된다.최근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
2023.03.28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기울어진 헌재… 우리법·민변 출신 5인 재판관의 '헌법 파괴'
... 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모두 문재인정부 당시 임명됐다. 우리법연구회·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 세월호특별조사위원장을 맡았다.김기영 재판관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낸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간사를 지냈다. ...
2023.03.24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